법령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05.10 선고 2010두1682 판결
주택 임대용역에 관하여 시행령에 면세포기신고 절차를 정하지 않은 것은 그 용역에 대한 면세포기를 허용하지 않는 취지임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치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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